중기중앙회 "연대보증 폐지 환영‥대출 위축방지 관심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창업과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칙적 연대보증 폐지 등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