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서울시에 업계 애로 호소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가 장기간 지속되는 주택경기침체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더욱 열악해진 서울시 주택건설시장과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과 긴급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10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방문해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사업지연, 매몰비용 처리, 주민 갈등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잦은 정책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주택협회는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관련해 서울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구역에서 제외하고, 조합 해산시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은 사업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출구전략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 중 50%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정비사업이 현금청산 대상자 급증, 기반설치부담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요인 뿐아니라 잦은 정책 변경과 심의기준 강화 등으로 조합 및 주택건설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비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용적률 상향,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등 조속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상승이 시공자의 부당이득 때문이 아니라 물가상승 및 건축심의상 기준강화 등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사업추진 가능 여부의 옥석을 구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보조는 법률 개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협회가 건의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현안 건의에 대해 사안별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