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개선' 경영계 반대 왜?

입력 2012-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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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성급한 정책 추진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올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활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법개정을 통해 52시간으로 억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단순하게 생산성 노동유연성을 강제한다면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축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을 놓고 노사간에 갈등과 대립이 상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초과근로시간의 조절을 통해 경기 상황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때 대량해직 사태를 막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었던 것도 초과근로시간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최소한 유연성 확보수단 마저 제한하려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협회 회장은 최근 제3차 민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에서 "노동 생산성과 유연성,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순서다"며 "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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