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 중소기업, 인증·검사받느라 허리 휜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시험·검사·인증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벤처투자 본사 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옴부즈맨실 주최 ‘시험·검사·인증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각종 검사나 인증 등의 과정이 ‘준조세’나 다름없다며 비슷한 중복 검사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비싸고 기간도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오늘 헌법소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오늘(17일)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지난달 발효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 가계 빚에 허덕… 30%는 원금 못갚는다
만기 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 세 명 중 한 명은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도시지역의 203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어제(16일)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대출자의 31.1%는 “만기에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신용회복 생계자금 대출 4월부터 年12%
앞으로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 1천 만원까지 연 12% 안팎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은 어제(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보입니다.
▲ 외국인 숙련공 10만명 떠난다…중소기업 흔들
최장 6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규정(현행 4년 10개월)으로 외국인 근로자 6만7111명이 올해 한국을 떠난게 됩니다.
작년에 기한이 만료된 3만명까지 합하면 10만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당장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러시앤캐시 등 영업정지… 서민 대출 길 막히나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4개 업체는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대출에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 빈방 전쟁 여행사, 직접 호텔 짓는다
국내 여행사들이 속속 호텔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979만 명인데 호텔이 부족해 더 많은 여행객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이에 모두투어 등 여행업계가 적극 호텔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치즈로 장난친 치사한 피자업체들
식용유를 넣은 모조치즈나 숙성촉진 첨가물을 섞은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100% 자연 치즈를 쓰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온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어제(16일)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등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 공정위 “SKT, LTE폰 강제할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에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해 영세 자영업자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T-50 이스라엘 수출 실패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이 이스라엘의 차세대 훈련기 입찰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2012년 10억 달러(약 1조133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계약을 검토한 결과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 중소기업, 인증·검사받느라 허리 휜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시험·검사·인증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벤처투자 본사 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옴부즈맨실 주최 ‘시험·검사·인증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각종 검사나 인증 등의 과정이 ‘준조세’나 다름없다며 비슷한 중복 검사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비싸고 기간도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오늘 헌법소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오늘(17일)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지난달 발효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 가계 빚에 허덕… 30%는 원금 못갚는다
만기 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 세 명 중 한 명은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도시지역의 203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어제(16일)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대출자의 31.1%는 “만기에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신용회복 생계자금 대출 4월부터 年12%
앞으로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 1천 만원까지 연 12% 안팎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은 어제(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보입니다.
▲ 외국인 숙련공 10만명 떠난다…중소기업 흔들
최장 6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규정(현행 4년 10개월)으로 외국인 근로자 6만7111명이 올해 한국을 떠난게 됩니다.
작년에 기한이 만료된 3만명까지 합하면 10만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당장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러시앤캐시 등 영업정지… 서민 대출 길 막히나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4개 업체는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대출에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 빈방 전쟁 여행사, 직접 호텔 짓는다
국내 여행사들이 속속 호텔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979만 명인데 호텔이 부족해 더 많은 여행객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이에 모두투어 등 여행업계가 적극 호텔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치즈로 장난친 치사한 피자업체들
식용유를 넣은 모조치즈나 숙성촉진 첨가물을 섞은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100% 자연 치즈를 쓰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온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어제(16일)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등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 공정위 “SKT, LTE폰 강제할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에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해 영세 자영업자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T-50 이스라엘 수출 실패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이 이스라엘의 차세대 훈련기 입찰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2012년 10억 달러(약 1조133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계약을 검토한 결과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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