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아이 교육비로 얼마든지 지갑 열어"..교육양극화 심화

고소득층이 교육비를 위해 지갑을 더 열고 있습니다.

소득계층 간 교육비 불평등이 아이들의 장래 소득격차로 대물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가계 총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00년 11.2%, 2005년 11.8%, 2010년 13.3%로 꾸준히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진학률이 1995년 41%에서 2005년 51%, 2006년 59%, 2007년 61%로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한달 지출액에서 교육비는 2003년 12.3%(31만9천420원)→2005년 12.9%(38만2천293원)→2007년 12.6%(40만4천168원)→2008년 14.1%(46만8천47원)→2009년 15.7%(53만5천368원)→2010년 15.1%(54만2천946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7.1%(6만5천41원)→2005년 7.8%(7만6천230원)→2007년 7.8%(7만9천243원)→2008년 8.2%(8만9천907원)→2009년 7.9%(8만5천230원)→2010년 7.4%(8만5천735원)으로 7%대를 유지했습니다.

2003년 고소득층(5분위)의 교육비는 저소득층(1분위)보다 4.9배 많았으나 해마다 차이가 벌어져 2010년에는 6.3배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학원교육비 지출액의 계층별 격차는 6.04배(2003년)에서 8.11배(2010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득계층별 교육비격차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결국 소득불균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