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소상공인연합회, 체인협 헌법 소원 '강력 비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수퍼가 8년 사이 3만1천5백여개 줄어들고, 전통시장 점포수도 4년 동안 3만8천개 감소하는 등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었다며 재벌들의 탐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도심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려면 엄격한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일요일 폐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유통 대기업들이 정부에 위헌 운운하며 소송까지 벌인적이 없다며 선진외국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유통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