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나 일정 챙겨보는 뉴스앤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팀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한미 FTA 협정이 오는 3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협상 내용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0시에 발효됩니다.
2007년 4월 정부 간 협상을 타결 지은 지 4년10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신약 가격을 정할 때 우리 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물류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정부는 또 재협상 촉구 결의 등 관심이 집중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우리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 위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기자>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공산품 관세 철폐입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에 걸쳐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한국은 94.1%, 미국은 92.2%의 품목에 붙는 관세를 없애게 됩니다.
5년 이내에 이 비율은 각각 95.5%, 96.9%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경제효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무역흑자가 27억7천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고용도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1.2%포인트, 사업서비스 1%포인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특히 FTA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시너지가 클 것이란 기대감이 있군요?
<기자>
국제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FTA로 자동차는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차에 대해 매기는 8% 관세는 발효 직후 4%로 인하하고 4년 후 일괄 철폐됩니다.
미국은 한국차에 대해 매기는 2.5%의 관세를 4년 후 철폐합니다.
특히 기어박스 브레이크 등 자동차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없어져 국내 3000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자동차 보험이 4월부터 내린다는 내용이군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조만간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현재로써는 각 손보사들과 보험개발원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할 보험료 인하율은 평균 2~4% 정도로 생각되며 삼성화재의 경우 평균 2.2~2.4%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 혜택은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소형차는 3% 이상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 3000cc 이상 대형차와 수입차는 보험료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하폭이 1%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 소식이나 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생현안과 대북문제, 그리고 각 종 정치 관련 논란에 대한 현재 생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열립니다.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나 일정 챙겨보는 뉴스앤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팀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한미 FTA 협정이 오는 3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협상 내용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0시에 발효됩니다.
2007년 4월 정부 간 협상을 타결 지은 지 4년10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신약 가격을 정할 때 우리 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물류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정부는 또 재협상 촉구 결의 등 관심이 집중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우리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 위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기자>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공산품 관세 철폐입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에 걸쳐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한국은 94.1%, 미국은 92.2%의 품목에 붙는 관세를 없애게 됩니다.
5년 이내에 이 비율은 각각 95.5%, 96.9%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경제효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무역흑자가 27억7천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고용도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1.2%포인트, 사업서비스 1%포인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특히 FTA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시너지가 클 것이란 기대감이 있군요?
<기자>
국제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FTA로 자동차는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차에 대해 매기는 8% 관세는 발효 직후 4%로 인하하고 4년 후 일괄 철폐됩니다.
미국은 한국차에 대해 매기는 2.5%의 관세를 4년 후 철폐합니다.
특히 기어박스 브레이크 등 자동차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없어져 국내 3000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자동차 보험이 4월부터 내린다는 내용이군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조만간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현재로써는 각 손보사들과 보험개발원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할 보험료 인하율은 평균 2~4% 정도로 생각되며 삼성화재의 경우 평균 2.2~2.4%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 혜택은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소형차는 3% 이상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 3000cc 이상 대형차와 수입차는 보험료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하폭이 1%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 소식이나 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생현안과 대북문제, 그리고 각 종 정치 관련 논란에 대한 현재 생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열립니다.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