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곧 비정규직行..무상장학금 확대 필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은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ㆍ손유미 박사는 22일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위해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학자금 대출자들의 정규직 비율은 74%로 미대출자의 정규직 비율 79.9% 보다 평균 5.9% 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여자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정규직 비율은 71.8%로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의 정규직 비율(80.1%)에 비해 8.3% 포인트 낮았습니다.

4년제 대학 남자 졸업생 중 정규직 비율은 대출자(75.7%)가 미대출자(85.9%)에 비해 10.2% 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대출자의 경우 비대출자보다 정규직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다"며 "이는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배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학자금 대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면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학 재학기간도 비대출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이필남 교수는 "입학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학 재학 확률은 학자금 대출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대학생일수록 재학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상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