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1가구 2주택 구매허용 '논란'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上海)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완화해 중앙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상하이는 거주증을 보유한 지 3년이 지난 외지인에 대해 주택구매를 허용키로 해 사실상 1가구 2주택 구입제도를 완화했다고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이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하는 상당수 외지인은 이미 고향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1가구 2주택 구매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외지인은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거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들은 의료, 교육, 연금 등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가 주택시장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꼼수를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하이의 이번 편법적인 조치가 다른 도시들로 확산해 부동산 정책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상하이시 주택 관련 부서는 원래 규정상 외지인은 거주증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순간부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상하이는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 이후 주택과 토지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