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칠한 독일…`여전히 지원자금 증액에 반대`
오늘 새벽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의 유럽 지원금의 규모가 다음 달초에 예정된 유로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차 지원에서 1/3이나 부담을 했던 IMF가 이번 2차 지원에는 고작 130억 유로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 속마음이 내심 궁금했었는데 IMF가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로존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먼저 증액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선언했다면 물론 그녀의 발언은 독일을 겨냥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 유로존에는 기존의 EFSF라고 하는 구제금융기금과 더불어 향후 구제 금융을 담당하게 될 ESM 즉, 유로안정화기구가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EFSF의 증액 논란에 언제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해왔다.
ESM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는데 은행 기능을 부여해서 ESM의 실질 자금을 최소한 3배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만 유럽 위기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 독일은 언제나 반대해왔다.
심지어 오는 7월 ESM이 개시되면 남은 EFSF의 2500억 유로도 함께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의마저 거절한 상태다.
독일이 쓸 수 있는 돈은 5000억 유로가 한계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로 구성국들에 의해 사용이 허가된 2500억 유로의 EFSF를 폐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오는 3월 초에 유로 정상회담에서 ESM의 5000억 유로와 EFSF의 2500억 유로를 합쳐 7500억 유로로 증액하자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연히 라가르드의 발언은 EU 정상회담에 앞서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 독일이 또다시 몽니를 부려서 EFSF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끌고 갈 경우 IMF는 유럽 지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올리 렌> EU통화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ESM의 증액에 대한 합의가 오는 정상회담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며 <라가르드>의 발언에 맞장구를 쳐 주려 했지만 정작 <스테펜> 독일 정부 대변인은 “독일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 정부의 즉각적인 발언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메르켈의 주도력이 희석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메르켈이 직접 선택한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지난 주 사임을 결정해버렸고 그녀가 반대해왔던 동독 출신의 <요하임 가우크>를 차기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다.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독일 주도의 신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당근을 줘버리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제안은 철저하게 듣지 않으려는 독일의 태도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메르켈의 주도력이 희석되는 것이 더 두려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오늘 새벽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의 유럽 지원금의 규모가 다음 달초에 예정된 유로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차 지원에서 1/3이나 부담을 했던 IMF가 이번 2차 지원에는 고작 130억 유로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 속마음이 내심 궁금했었는데 IMF가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로존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먼저 증액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선언했다면 물론 그녀의 발언은 독일을 겨냥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 유로존에는 기존의 EFSF라고 하는 구제금융기금과 더불어 향후 구제 금융을 담당하게 될 ESM 즉, 유로안정화기구가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EFSF의 증액 논란에 언제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해왔다.
ESM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는데 은행 기능을 부여해서 ESM의 실질 자금을 최소한 3배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만 유럽 위기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 독일은 언제나 반대해왔다.
심지어 오는 7월 ESM이 개시되면 남은 EFSF의 2500억 유로도 함께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의마저 거절한 상태다.
독일이 쓸 수 있는 돈은 5000억 유로가 한계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로 구성국들에 의해 사용이 허가된 2500억 유로의 EFSF를 폐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오는 3월 초에 유로 정상회담에서 ESM의 5000억 유로와 EFSF의 2500억 유로를 합쳐 7500억 유로로 증액하자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연히 라가르드의 발언은 EU 정상회담에 앞서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 독일이 또다시 몽니를 부려서 EFSF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끌고 갈 경우 IMF는 유럽 지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올리 렌> EU통화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ESM의 증액에 대한 합의가 오는 정상회담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며 <라가르드>의 발언에 맞장구를 쳐 주려 했지만 정작 <스테펜> 독일 정부 대변인은 “독일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 정부의 즉각적인 발언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메르켈의 주도력이 희석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메르켈이 직접 선택한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지난 주 사임을 결정해버렸고 그녀가 반대해왔던 동독 출신의 <요하임 가우크>를 차기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다.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독일 주도의 신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당근을 줘버리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제안은 철저하게 듣지 않으려는 독일의 태도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메르켈의 주도력이 희석되는 것이 더 두려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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