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진 피해복구 예산, 인프라 80%가 낮잠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중 절반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가 지난해 5월과 7월에 성립된 1·2차 추경을 통해 대지진 복구 예산 6조7천억 엔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가운데 작년 말까지 사용된 액수는 55%인 3조7천억 엔이었으며, 인프라 정비를 위한 예산은 80%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시책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사업 예산은 1조4천억엔 가운데 15%인 2천100억 엔만 집행됐으며, 도로와 제방, 하수도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의 집행률은 3.8%인 292억 엔에 그쳤습니다.

학교의 복구를 위한 예산은 30%만 집행됐고, 피해자를 위한 공영주택 건설과 댐의 수리 등 16개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외의 예산 집행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휴직 중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7천269억엔 가운데 294억 엔만 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