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지자체 지원 400억 늘리겠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애초보다 400억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특별교부세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해 물가안정 자치단체의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00억원은 지방상수도 통합ㆍ위탁 운영 시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할 때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7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을 자제한 자치단체에 차등 지원됩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선정 기준에 물가 안정 실적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은 물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다음 물가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석유산업 구조개선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하고, 3월 말 개장 예정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유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은 기존 공공시설 활용,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보육교사 확충, 수요 측면에서 우선순위 설정 등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