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효과 좋지만 농업피해 막아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소화하여 체결하더라도 발효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해 275억9천만달러의 후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하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그는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이 0.95%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후생 증가액은 176억5천만달러입니다.

미국이나 EU 등과의 FTA처럼 개방의 수위를 높이면 발효후 5년, 10년 실질 GDP 증가율은 1.25%, 3.04%로 크게 높아집니다. 후생 증가액도 233억3천만달러, 365억8천만달러로 각각 확대됩니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은 "한중 FTA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협력과 한중 FTA` 발표에서 "한중 FTA가 일본의 동아시아 복귀를 유도하고 아세안의 동아시아 통합을 자극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이해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의 농업 GDP가 2008년 1천68조원에 달하지만 우리의 농업생산은 2009년 43조원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한 상태입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농산물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이상 높았다"며 농업부문 관세 철폐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양허제외품목 확대,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농산물 등 민감 분야를 양허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출발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