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억제..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앵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은 높아지겠지만,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점점 더 내몰리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단위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예대율이 80%가 넘거나 고위험대출이 많을 경우 중점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험사는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단지와 문자메시지 배포, 보험 상담과정에서의 대출권유 등 과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과 업무영역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가계대출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제2금융권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4개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당한 상황에서 제2금융권 마저 옥죄면서 저신용자가 갈 곳은 불법 사금융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불가피하게 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요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상품 지원을 강화해 흡수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WOWTV-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