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노린 '대기업·부자 증세' 경쟁

<앵커> 4월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각 당이 총선공약을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복지공약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조세개편안의 1차 타깃은 대기업입니다.

민주당은 과표기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2억원에서 500억원까지는 22%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속해있는 2억원에서 200억원 구간의 세율은 지금보다 2%포인트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기업 증세는 민주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0.1% 대기업 뿐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현행 3만여명에서 14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조세정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대로 유지하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심의 향방에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유지 원칙이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증세안을 통해 새누리당은 연간 6조원, 민주당은 20조원을 마련해 복지재원에 쓰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투자와 근로의욕을 위축시키고 자본유출을 야기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세는 세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2.15 위기관리대책회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1% 대 99%의 논의가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변질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세체계는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대중심리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만큼 국민도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