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짜증나는 정책 안 돼"

입력 2012-0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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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현장을 더 살피고 결과를 예측해 수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은 현장의 교사들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기름값 대책과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 등도 탁상행정의 예로 들고 지적했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다른 국가 사례와 비교해보는 등 과학적 물가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정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설탕을 직수입한 건 "잘했다"면서도 유통과정까지 꼼꼼히 따져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경제가 계속 어려울 텐데 국민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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