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DTI 완화나 폐지는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DTI 완화나 폐지를 논의하는데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DTI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관련이 없다."면서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하는 것으로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강남 3구를 기준으로 DTI비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완화하거나 이번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재정부와 국토부를 이를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출범에 대해선 "그동안 농림부와 금융위가 함께 감독하던 것이 법인이 분리되면서 금융위가 농협금융지주를 전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깊은 법안"이라면서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여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