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쉬워진다

<앵커> 앞으로 창업·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대출 부실과 관련한 면책 제도를 개정해 은행의 부담은 줄이고,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조달 여건은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물꼬를 트기 위해 다양한 금융환경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 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에도 면책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 돼 면책여부에 대해 대출 담당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감독규정과 은행내규상의 면책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 담당자들의 부담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부실 발생 시 내부 절차를 준수했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책임자체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차주의 불만이 높았던 담보물의 평가금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가 개선되고 한국기업데이터(KED) 같은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도 육성됩니다.

또 중소기업 금융정보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대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도 3월 중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해 4월까지 은행별 내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양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