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1가구 2주택' 완화 방침 철회

중국 상하이시(上海)가 외지인에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후 여론의 질타가 거세자 일주일만에 완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29일 상하이시가 전날 오후 긴급 통지를 통해 거주증을 소지한 지 만 3년 이상인 외지인에 대해 주택 구입을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는 긴급 통지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사람을 `상하이 호적을 보유한 상주 인구`로 규정해 외지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주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자 상하이는 주택구입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외지인들의 주택 구입을 허용했습니다.

상하이는 외지인들 대부분이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상하이에 주택 구입을 허용하면 사실상 `1가구 2주택`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 관내의 중위안(中原), 21스기(21世紀), 한위(漢宇), 신이(信義) 등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외지인들의 주택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경기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려던 상하이의 `쇼`가 1주일만에 끝났다면서 상하이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규정 변화도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