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구성 개선요구 봇물

입력 2012-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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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선임과 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임기조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통화위원 교체를 다음달로 앞두고 한국은행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전체 금통위원의 3분의 2가 바뀌면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되고 한은 자체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것 같긴한데, 저는 뭐 오더라도 당장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욱이 물가안정을 강조하던 매파위원 두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금리방향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행 안팎에서 금통위원 선발과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노조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선발하고, 교체주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 6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

“(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를) 당장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내용도 요약식으로 돼 있고 해서 누가 어떤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 느낄수도 있거든요"

4월 총선을 앞두고 금통위원 심사과정에서 일고 있는 잡음들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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