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리스크 정치적 이슈에 불과"

입력 2012-04-24 14: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박문환의 시장돋보기>

동양증권 박문환 > 오늘 주가하락의 이유를 찾자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 주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일단 독일, 영국, 프랑스 3국 중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독일이다. 3% 넘게 빠졌다. 독일 주변에서 악재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또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독일 분트채와의 국채수익률 격차는 어제까지만 해도 59bp 정도였던 것이 오늘 하루에만 16bp 급등해 75bp를 기록했다.

네덜란드의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역시 오늘 하루에만 11.5배 이상 튀었다. 이 정도라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생기고 나서 최고치다. 당연히 네덜란드가 진앙지라는 말이 되고 그에 의해 독일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합해 보면 결국 최근 주가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신 재정협약의 와해 가능성이다.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나 혹은 오늘 새벽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가 사퇴한 것이 모두 독일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신 재정협약의 와해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다.

이미 지난 유로정상회담에서 결의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간 신 재정협약은 내년 1월 전체 27개국 중 시작부터 반대표를 던졌던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 중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발효될 수 있었다. 독일의 방법이 옳든 그르든 일단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정협약의 기준이 너무 가혹해 현재로서는 25개국 중 지킬 수 있는 나라가 고작 4분의 1에 불과한데다 그마저도 독일의 강력한 지지세력이었던 프랑스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했던 올랑드 후보가 신 재정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고 오늘 새벽에는 네덜란드의 총리가 사퇴하면서 믿었던 네덜란드조차 신 재정협약에 대한 비준이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사실상 신 재정협약은 와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총리 사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유를 자세히 보자. 지금까지 네덜란드는 독일의 긴축 위주의 해법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유로존의 부채규모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덜란드도 전년 동기 대비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도 오히려 GDP는 쪼그라드는 모습을 봤다. 가혹한 재정긴축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회의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올해 부채규모가 GDP 대비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65%였다면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니라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마르크 뤼테 총리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중도 보수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을 이끌고 지난 7일 동안 150억 유로 규모의 예산안 감축을 논의했었다. 지금까지 긴축의 지지의사를 보여왔던 헤이르트 빌더스 자유당 대표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긴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헤이르트 빌더스는 긴축예산안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 특히 연금생활자의 구매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제 네덜란드는 당장 내각 구성과 총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지금부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오는 10월 이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신 재정협약의 비준은 내년 1월까지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독일의 우방국들 중 2군데가 독일의 등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동안 신 재정협약을 주도했던 독일이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이슈일 뿐이다. 이미 IMF에서도 지난주 4300억 달러 규모의 방화벽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 전에 음식물을 찾아먹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치적 이슈일 뿐이며 고집을 부릴 뿐이다. 당사자들이 죽음 직전에 있더라도 마음만 바꿔먹으면 해결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말이다. 비록 네덜란드가 신 재정협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시장이 덩달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