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아시아 신용등급 평가, 그래도 한국이다

입력 2012-05-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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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총체적인 신용등급평가 결과가 나왔다. 유럽자금이 최근 많이 이탈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고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아시아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과가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달라.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워낙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총체적인 국가신용등급을 전체 비교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보면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본이탈과 관련해 한국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시각과 좋다는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오늘 이 자료의 내용은 피치 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본다.

대체로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신용평가 순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피치사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A+, 전망은 긍정적이다. 작년 11월에 조정했다. 이 내용을 무디스 사가 올해 4월에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본은 이번에 조정해 A+, 전망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신용등급이 높고 가장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자료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속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피치 사의 평가자료다.

앵커 > 일본이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됐고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일단 아태지역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외에 우리나라 해외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를 전적으로 믿는다. 여기에 대해 반기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우리의 해외시각 지표는 어떨지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CDS 금리나 외평채 가산금리를 많이 따진다.

CDS 금리는 작년 말 대비 19bp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CDS 금리가 10bp 밑으로 떨어지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체로 18~19bp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의 해외시각이 상당히 좋다.

다시 말해 국가부도 가능성이 작년 말 대비 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2014년물 기준으로 29bp 정도 떨어졌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펀더멘탈, 질적인 측면이 더 반영되는 중장기 지표일수록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의 개선과 맥을 같이 한다.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에 적용하는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대 신용평가기관도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 왜냐하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위기 이전에 서브프라임 같은 것을 예측하지 못해 상당히 도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 왔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어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을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재정수지를 상당히 중시한다. 왜 이렇게 일제히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신용평가 기준에 위기 이전보다는 재정수지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신흥국은 최근 캐리자금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입에 따른 대응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재정수지의 외화유동성을 중시한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GDP 대비 32% 수준이다. 신흥국의 위험수치는 신용등급을 하향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GDP 대비 70%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그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는 모든 보고서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 한국의 재정수지가 상당히 건전하다는 것을 일제히 꼽고 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재정수지 건전성은 국가채무 대비 32%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는 외화유동성 부분이다. 1선자금과 2선자금을 포함한다. 1선자금은 직접 가지고 있는 것, 2선자금은 통화스왑이나 IMF 쿼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우리의 지분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4600억 달러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한 달의 외환보유고를 최광의로 따지는 것보다 많다. 글로벌사회에서 최광의로 따지는 적정 외환보유고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3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중 일본을 제치고 가장 높게 평가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앵커 > 우리나라와 일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경제수준이 더 높다는 것으로 많이 인식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 됐고 전망은 우리보다 더 낮다. 이렇게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사는 국가다. 아무리 일본경제가 좋지 않고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거쳤다 해도 1인당 GDP를 따지면 4만 달러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2만 달러를 갓 넘은 국가다. 그래서 신용등급은 일본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보다 낮다.

그 이유는 동일한 각도에서 적용해 보자. 가장 중시하는 재정수지 문제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230%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리스의 160%보다도 높다. 2015년에는 이것이 250%에 달하고 사실상 디폴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메워주는 엔화표시 채권을 일본 국민들이 약 95%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부채보다 많다.

그래서 라스트 리조트의 기능을 일본 국민이 담당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단순히 국가채무로 본다면 230%이기 때문에 3대 신용평가사가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에 최후의 보루 격인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니 외화 캐시 플로우도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국보다 더 낮게 조정됐다. 신용등급은 같고 전망이 더 낮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용등급이 더 낮아졌다. 1인당 GDP가 우리보다 약 2배 가깝게 잘 사는 이 일본이 한국의 신용등급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앵커 > 최근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한국이 2050클럽에 가입되어 화제다. 2050클럽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진국 클럽은 OECD클럽이다. 오이씨디 클럽은 무늬만 회원국인 국가가 많다. OECD도 32개국 중 자격이 없는 국가들이 많다. 이 자격이 없는 국가가 유럽통합에서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OECD가 과연 부자 클럽일까. OECD 가입국가의 약 15위 아래의 국가들을 따져보면 상당부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0K-50M이라는 클럽이 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생소할 것이다. 여기서 K는 1000의 의미이고 M은 100만의 의미다. 20K는 2만 달러가 된다.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50밀리언은 전체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 20K-50M 클럽에 한국이 가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앵커 >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세계 일곱 번째로 이 클럽에 가입됐다.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런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국제위상이 상당히 중시된다.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국제규범, 각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단위로서 G20 국가가 해당할 것일까. 이것은 국제협의체다. G20 서울정상회담 등을 보면 많은 내용이 합의됐지만 회원국들의 구속력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그 범위보다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대안으로 많이 제시하는 20K-50M 클럽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이 부여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20K-50M에서는 한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G7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독립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20K-50M 클럽에 가입한다. 과거 20K-50M 클럽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국가가 많다. 앞으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면 지금도 국가신용등급이 아태국가 중 가장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앵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고 20K-50M 클럽에 가입된 국내증시다.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지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시각이 좋은데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특히 유럽계 자금들이 80%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은 선입견대로 우리 시각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단도직입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아태국가 중 가장 좋은 것이 한국이다. 그런데 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는가. 그 이유는 유럽 금융사들이 지금의 위기사태로 인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익이 난 금융상품이 있고 수익이 나지 않은 금융상품 중 어떤 것을 팔아 자본의 부족현상을 막을 것인가.

아무래도 수익이 난 부분을 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외시각이 좋은 삼성전자 등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럽계 자금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 금융사들의 자본이 확충되면 금융사는 고객의 수익을 부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 목적이다. 그러면 해외시각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은데 반해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피셔의 국제자금 이동설을 보면 환차익과 저가 메리트가 발생해 외국자본이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해외시각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흔들릴 필요는 없다. 부화뇌동을 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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