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당, 시스템 트레이딩 규제 추진

독일 여당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주식과 채권, 외환을 거래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30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그는 기독교민주당(CDU)와 연정 소수당인 친 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FDF)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되 당국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두 정당은 또 시스템 트레이더에게 거래 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이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작은 가격 등락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 많은 레버리지를 동원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도 불리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금융시장에 공포를 확산해 악영향을 끼치고 부정한 거래를 은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이 두 당의 지적이다.

자민당의 폴커 비싱 의원은 "독일은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에게 면허를 주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국의 규제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스-페터 플로스바흐 기민당 의원은 "법규정이 EU차원에서 협의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