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다운로드도 과세한다?

일본 재무성은 해외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전자책과 음악 등의 컨텐츠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성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8%로 끌어올리면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이 분야의 국내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성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29일 각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온라인 컨텐츠 거래에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업자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이 단계적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팀에 따라 일본 국내 컨텐츠 업계가 세금을 피해 사업 근거지를 국외에 옮길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