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 환수‥국토부 VS 코레일 '신경전'

<앵커>

국토부가 코레일이 소유의 철도역사와 관제권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민간경영을 두고 대기업 특혜 시비가 일자 아예 국유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철도역사를 국유화 하고, 관제권을 회수 하겠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KTX 민간경영체제 도입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다시 한 번 국유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노선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목표로 사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역사 국유화나 관제권 회수문제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다. 코레일에 출자한 이후에 7,8년이 지났다.

(역사 운영이)수익보다는 부담이 커서 코레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코레일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역사를 국유화 할 경우 수익감소로 경영상황이 더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코레일 관계자

"주요 역에서는 광고나 유통이나 상점 임대료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한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철도수송 외에 수익이 타격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역사 국유화나 관제권 회수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철도 역내 사업을 다각화해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코레일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관제권 회수, 민간에 황금시간 배분 포석

관제권 회수도 민간 사업자에게 황금시간대 노선을 배분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운영기관이 나눠질 경우에는 열차 운행계획이 출동한다. 유지보수 시간 확보와 황금시간대 열차배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기관의 편의를 위해 전체 한국철도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처사다."

국토부는 현재 관제권 회수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 이라며 연내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스탠딩]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정부의 사전 작업이 KTX 민간경영체제 도입의 초석이 될지, 반대여론의 또 다른 불씨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