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가계부채 떠넘기기

<앵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에는 미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움직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은행 대출금리나 관행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금융위와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25일,금융위 간부회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력 없이는 반쪽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해법을 놓고 두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김 총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CD금리 조작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금리연동 대출보다도 4천500조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D금리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공동검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자신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정부 재정투자가 미미해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총재는 “그래서 (3%를 전망하면서도) 하방위험이 있다고 표현했다”고 답해 경기전망을 더 어둡게했습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에 이어 한국은행마저 갈수록 경기회복을 자신하지 못하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