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벌금 신속징수 특별법' 입법 추진

그리스가 고질적으로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세에 대한 벌금을 신속 징수하는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최근 지방 국세청장과 `금융범죄 수사대` 간부들을 불러 한 회의에서 "기업에 부과된 벌금부터 먼저 거둬라"고 지시했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벌금 부과와 징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 징수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체제로는 1만 유로 이상의 벌금은 법원 행정관이 집행해 징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법이 발효되면 약 10억 유로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