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정치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9개 위험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융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 내부 불안요인도 산재해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의는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등 최근의 변화를 감안해 8,800만원~2억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33%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도입,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 등 그동안 이룬 노동개혁의 성과가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직장점거를 전면 금지해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의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중인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운 대기업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피규제자인 경제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학계, 연구계, 산업체 등과 진중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요구가 높은 복지증대와 관련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교육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직업상담·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학습복지 등 ‘복지-교육-고용’이 연계된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안내원 양성, 병원 대형화,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의는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2~4%)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히 후퇴된 남북간 교류협력도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대북투자보호제도를 확충하는 등 남북경협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2공단을 남북 접경지역 또는 인근에 건설하는 한편 개성공단이 한·미, 한·EU FTA상 역외가공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청년층 선호직장의 고졸채용 확대,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조성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활력을 진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서가 정치권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9개 위험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융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 내부 불안요인도 산재해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의는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등 최근의 변화를 감안해 8,800만원~2억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33%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도입,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 등 그동안 이룬 노동개혁의 성과가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직장점거를 전면 금지해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의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중인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운 대기업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피규제자인 경제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학계, 연구계, 산업체 등과 진중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요구가 높은 복지증대와 관련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교육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직업상담·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학습복지 등 ‘복지-교육-고용’이 연계된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안내원 양성, 병원 대형화,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의는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2~4%)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히 후퇴된 남북간 교류협력도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대북투자보호제도를 확충하는 등 남북경협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2공단을 남북 접경지역 또는 인근에 건설하는 한편 개성공단이 한·미, 한·EU FTA상 역외가공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청년층 선호직장의 고졸채용 확대,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조성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활력을 진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서가 정치권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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