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세수감소 부작용 우려

<앵커>

어제 새누리당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중 발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득세 감면조치가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지자체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단기보유 양도세율과 DTI 완화 등 잇따라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하지만 아직 시장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구입 진입문턱인 취득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결정적으로 취득세가 4%에서 2%로 하락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기반이어서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취득세로 3조3천801억원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로 2조7천941억원만을 징수했습니다.

5천860억원의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또 취득세 인하가 수요자들의 얼어붙은 수요 심리를 녹이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취득세는 거래비용을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만 먹게되면 등록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전단계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기 까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가 모아져야 시장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