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전담행정기구 필요"

<앵커>중소기업업계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전담행정기구를 설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기존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칠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중기중앙회는 시장의 불균형 문제 해결, 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이른바 `3불문제` 해결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선행되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전담행정기구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했던 자문기구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실현이 중요하다고 중기중앙회는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에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가 포함된 만큼,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 지속의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부전담 행정기구로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 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하고 대선후보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한순간에 달성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화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지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제조, 건설, 유통, 상인 등 범 중소기업계가 참여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촉구하는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이달중 출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범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선을 두어달 앞에 둔 시점에서 차기 정부에게 대중소기업의 균형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중소기업 업계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로징>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업계는 주요 대선후보들을과 함께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과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