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현재 일본에서는 IMF의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다. 바로 이 곳에서 IMF가 일본이 유럽위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제협상에서 개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개최국인 일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 것은 그만큼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이에 대해 이번 IMF 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세계경제의 전망, 금융안정 보고서가 그것이다. 유럽의 디레버리지 문제와 함께 일본이 유럽위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화제다. 자연히 내년 일본 성장률의 둔화폭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크다. 올해 성장률이 2.1%인데 내년에는 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일본경제다. 이번 안정 보고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위기의 징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채무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100%가 넘으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이 국가 3대 신용평가기관의 모습이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번 보고서에서 보면 GDP 대비 225%다.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 현재 그리스 등 소위 배드 애플스, 위기발생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오늘 난기류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60~170%다. 그런데 일본은 225%로 더 높은 수준이다. 또 IMF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2~34%다. 이 수준과 비교하면 225%는 7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재정문제다. 사실 그동안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위험수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이 문제가 불거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최근 일본도 엔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흔들리다 보니 재정 국가채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앵커 > 일본경제 위기로 왜 유럽을 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지를 하면 유럽 자체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럽위기의 문제가 왜 일본의 재정위기 문제를 증폭시킬까. 사실상 유럽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피난처로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엔달러환율의 평균 수준은 79엔 정도였다.
일본기업들이 현재 부담 없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90엔 정도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의 환율수준은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무역수지가 흔들리다 보니 재정위기에 대한 경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 일본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엔화 강세에 따라 듀얼 도너츠 현상,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M&A 시장의 경우 부실 자산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엔화 베이스로 환산시키면 그만큼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자금이 지금 세계의 세컨더리 M&A 시장의 부실기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내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맞춰주다 보니 일본 기업 중 애국심이 가장 강하다는 도요타조차도 일본 내에서 생산하면 채산성을 맞춰주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과거 1980년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다. 이때는 동남아에 많이 진출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한국도 진출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남아보다는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 결국 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생겼다. 자금의 공동화, 산업의 공동화를 일컫는 말이 듀얼 도너츠 현상이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GNP보다는 GDP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이 GDP 개념이란 일본 내에서 외국인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그러면 자금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 일본 내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진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일본이 유일하게 올해 대비 내년의 성장률이 1%p 정도 급락하는 유일한 국가로 나왔다. 2%에서 1%면 절반이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일본경제의 모습이다.
앵커 >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느냐다. 일본의 현재 경제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봤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 경제, 재정위기 문제를 모두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경기회복이다. 지금 일본의 경제구조상 자율적으로 경기회복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고령층 비중이 젊은층 비중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젊은층보다 저축률이 높아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고령층은 경제 시그널에 대해 반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전임 간 나오토가 이야기했던 간지언 정책을 해야 한다. 노다 정부가 지지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과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간지언 정책도 경기회복의 유일한 수단, 제3의 정책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최근 부유층들의 반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채무비율이 225%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엔표시 국채의 대부분인 95%를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라스트 리조트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었다. 다행히도 그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국가의 채무보다 많다 보니 국가채무비율이 225%가 된다고 해도 일본은 재정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기업들이 보유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밖으로 나가는 상태다.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오랫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벌어놓았던 자산들을 쓰기 시작한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런 각도에서 국가채무에 비해 많았던 개인의 금융자산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IMF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일본이 유럽위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선제성 경고에 나서고 있다.
앵커 > 그렇다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일본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그 주도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려울 때는 기업과 국가의 카리스마가 중요하다. 현재 노다 정부는 어렵게 재신임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지지도는 27%, 경우에 따라 재신임한 이후의 실망감까지 작용해 한때는 25%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에서 정책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레스펀스하는 정도는 국민의 지지도에 많이 좌우된다. 지지도가 40% 이상일 때는 시그널 경제, 반응을 잘 하는 경제다. 그러나 40% 아래일 때는 좀비경제라고 한다.
지금은 국민의 지지도가 바탕이 되어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일본이 유럽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진 것이다.
앵커 > 현재 일본에서는 IMF의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다. 바로 이 곳에서 IMF가 일본이 유럽위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제협상에서 개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개최국인 일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 것은 그만큼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이에 대해 이번 IMF 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세계경제의 전망, 금융안정 보고서가 그것이다. 유럽의 디레버리지 문제와 함께 일본이 유럽위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화제다. 자연히 내년 일본 성장률의 둔화폭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크다. 올해 성장률이 2.1%인데 내년에는 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일본경제다. 이번 안정 보고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위기의 징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채무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100%가 넘으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이 국가 3대 신용평가기관의 모습이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번 보고서에서 보면 GDP 대비 225%다.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 현재 그리스 등 소위 배드 애플스, 위기발생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오늘 난기류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60~170%다. 그런데 일본은 225%로 더 높은 수준이다. 또 IMF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2~34%다. 이 수준과 비교하면 225%는 7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재정문제다. 사실 그동안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위험수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이 문제가 불거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최근 일본도 엔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흔들리다 보니 재정 국가채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앵커 > 일본경제 위기로 왜 유럽을 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지를 하면 유럽 자체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럽위기의 문제가 왜 일본의 재정위기 문제를 증폭시킬까. 사실상 유럽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피난처로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엔달러환율의 평균 수준은 79엔 정도였다.
일본기업들이 현재 부담 없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90엔 정도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의 환율수준은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무역수지가 흔들리다 보니 재정위기에 대한 경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 일본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엔화 강세에 따라 듀얼 도너츠 현상,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M&A 시장의 경우 부실 자산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엔화 베이스로 환산시키면 그만큼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자금이 지금 세계의 세컨더리 M&A 시장의 부실기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내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맞춰주다 보니 일본 기업 중 애국심이 가장 강하다는 도요타조차도 일본 내에서 생산하면 채산성을 맞춰주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과거 1980년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다. 이때는 동남아에 많이 진출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한국도 진출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남아보다는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 결국 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생겼다. 자금의 공동화, 산업의 공동화를 일컫는 말이 듀얼 도너츠 현상이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GNP보다는 GDP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이 GDP 개념이란 일본 내에서 외국인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그러면 자금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 일본 내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진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일본이 유일하게 올해 대비 내년의 성장률이 1%p 정도 급락하는 유일한 국가로 나왔다. 2%에서 1%면 절반이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일본경제의 모습이다.
앵커 >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느냐다. 일본의 현재 경제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봤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 경제, 재정위기 문제를 모두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경기회복이다. 지금 일본의 경제구조상 자율적으로 경기회복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고령층 비중이 젊은층 비중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젊은층보다 저축률이 높아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고령층은 경제 시그널에 대해 반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전임 간 나오토가 이야기했던 간지언 정책을 해야 한다. 노다 정부가 지지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과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간지언 정책도 경기회복의 유일한 수단, 제3의 정책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최근 부유층들의 반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채무비율이 225%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엔표시 국채의 대부분인 95%를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라스트 리조트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었다. 다행히도 그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국가의 채무보다 많다 보니 국가채무비율이 225%가 된다고 해도 일본은 재정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기업들이 보유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밖으로 나가는 상태다.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오랫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벌어놓았던 자산들을 쓰기 시작한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런 각도에서 국가채무에 비해 많았던 개인의 금융자산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IMF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일본이 유럽위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선제성 경고에 나서고 있다.
앵커 > 그렇다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일본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그 주도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려울 때는 기업과 국가의 카리스마가 중요하다. 현재 노다 정부는 어렵게 재신임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지지도는 27%, 경우에 따라 재신임한 이후의 실망감까지 작용해 한때는 25%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에서 정책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레스펀스하는 정도는 국민의 지지도에 많이 좌우된다. 지지도가 40% 이상일 때는 시그널 경제, 반응을 잘 하는 경제다. 그러나 40% 아래일 때는 좀비경제라고 한다.
지금은 국민의 지지도가 바탕이 되어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일본이 유럽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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