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대선, 각 당별 지지층은?

입력 2012-11-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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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오늘이면 대선 결과가 나온다. 뉴욕증시는 내일 반영될 것이다. 각 당의 지지층이 어떻게 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시간으로 오늘 10시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정책 입장에서는 가장 지지층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주가다. 향후의 증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각 당의 고유 지지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부자당이다. 대부분 부자계층, 기업인, 월가의 금융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은 중하위 계층, 유색인종이 지지층이다.

공화당이 당선되어야 월가가 환호할 것이다.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에는 월가의 금융인이 꼭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월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롬니가 당선됐으면 하는 입장표명도 있었다.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다. 과거 공화당은 친월가 정책을 취하고 친기업 정책을 취한다.

민주당은 월가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화당의 승리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면 지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나왔고 월가에서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파생상품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공화당의 승리를 바라는 시각이었다.

이번에도 그러한 친월가 정책의 모습은 뚜렷했다. 그런 각도에서 시간이 갈수록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미 외신 기사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도 자산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관점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하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 이번 선거에서는 전통과는 다른 방식의 월가 정책이 세워졌다고 한다. 롬니 후보의 월가 정책부터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롬니는 전통적으로 친월가 정책을 취하지만 만약 이번에 당선된다면 월가에 속해 있는 금융인이 바라는 만큼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월가의 현재 1만 3300대, 1만 3500대의 주가가 미국의 경제 실상보다는 상당히 거품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번에는 거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통대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월가에 많은 뒷받침을 해 주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또 금융인의 도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제도는 풀어주되 행태의 경제학 등은 공화당 롬니 경제 정책의 배후에 깔리는 이론적 기반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금융인의 탐욕 등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인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친기업 정책을 취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월가가 선호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이번에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민주당과 월가 정책에는 큰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을 보다 선호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더 선호하니 중립적인 지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월가 입장과 주가 향방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앵커 > 특이한 점은 롬니 후보가 공화당의 옛 성향과는 달리 월가 정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까지 미국의 주가가 경제실상에 반영될 때는 가장 정책적인 원인이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버냉키 의장을 교체시킬 정도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지금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포기한다면 증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만큼 미국경제의 실상이 경기가 회복되느냐면 미국경제의 성장이 1%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롬니가 당선되어 이것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주가의 향방 등에 어떤 모습일지는 쉽게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종전과 달리 월가와 주가의 향방에 있어서는 롬니가 당선된다고 해도 기대만큼은 아닐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차피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의 극복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마지막으로 극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2기를 맞을 때는 경기회복 중에서도 지표경기보다는 고용을 개선시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정책에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다.

전통적으로 재정지출이나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다면 두 가지 각도로 봐야 한다. 하나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서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주가를 더 올려서 부의 효과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오늘도 다우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월가의 주가수준은 상당히 중립적이어서 전일에 비해 썩 올라가지 않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미리 반영되는 것 같다. 다우지수가 한때는 160포인트, 133포인트로 많이 올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롬니보다도 친월가 정책, 양적완화 정책 등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반영해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앵커 > 증시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단일금융개혁법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단일금융법은 미국의 세제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2009년 7월에 확정되었던 미국의 단일금융법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본다.

이 단일금융법의 핵심적 골자는 볼커룰이다. 월가 금융인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위기를 발생시킨 것은 파생적인 주택상품이 문제다. 소비자가 모르는 복잡한 파생상품을 가지고 금융사가 이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볼커룰의 핵심적 룰이다. 이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월가는 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롬니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단일금융법의 내용은 폐지해야 한다. 미국 법적인 문제를 2009년에 개혁했기 때문에 당선이 되어서 이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롬니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본다.

어쨌든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 파생상품 등을 허용할 때 과연 미국의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금융위기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월가의 이익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다시 장려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단일금융법을 폐지하고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 것도 미국 월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중하위 계층의 표심을 잃었던 계기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모습이 그 전조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다시 당선될 것으로 본다. 그런 각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월가나 기업가의 정책을 취한 것과 달리 지금은 금융위기의 극복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어차피 공화당보다 더 월가에 우호적으로 가고 기업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비상사태다. 만약 집권 2기에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제도적 틀 문제는 고치지 말아야 한다. 경제 비상사태에서는 제도나 시스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월가에 불리한 단일금융법 등은 고치지 않고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월가에 대해 공화당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으로 간다.

증시정책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증시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재정절벽과 같은 재정정책 측면에서 얼마큼 통화정책을 보완해 주느냐가 미국의 경제나 증시의 향방에 가장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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