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연속으로 기획보도하고 있는 `산업화 50년 빛과 그림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 단순 부품 생산과 조립 기술 밖에 없었던 우리 기업 역시 이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신기술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박현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몰락하던 애플을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의 창조자로 부활시킨 것은 바로 `MP3플레이어`.
그런데 `MP3플레이어`는 국내 중소기업이었던 엠피맨닷컴이 그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MP3플레이어`의 기술들을 제대로 특허화하지 못했고, `아이리버`로 유명세를 떨친 MP3 최강자 레인콤마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관련 특허는 미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MP3 원천기술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지금 애플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갔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스탠딩> 이처럼 한 기업의 사활과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 기술개발 못지 않게 지재권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홍국선 서울대학교 교수(지식재산본부장)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국적기업들이) 견제해서 더 클 수가 없어요. 지식기반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죠."
특허분쟁이 확산되는 이유는 특허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반덤핑 제소가 후발업체의 추격에 대한 선발업체의 견제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특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견제 수단으로 특허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허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한 일부 선발업체들의 경우 제품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기대 포스코경영연구소 박사
"후발 기업들의 역량이 커지면서 상품이 기능면에서 뒤지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니까 선진국입장에서는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선두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특허로 보호하는, 그리고 단순히 보호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애플이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자리를 위협받자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예가 대표적입니다.
포스코 역시 최근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3천억원대의 특허소송을, 코오롱은 미국의 듀폰사로부터 첨단섬유에 대한 특허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재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9년 154건에 불과했던 기업 관련 소송이 지난해 278건으로 늘어날 만큼 특허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미미합니다.
특허출원 건수도 2010년 17만 건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양적 성장과 특허분쟁 방어에만 치중해온 국내 특허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국의 특허 전문회사들을 활용해 특허역량을 보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재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국선 서울대학교 교수(지식재산본부장)
"부처마다 제 역할을 못하고 걸음마 단계인데 각 곳에 흩어져 있으니 쉽지 않다.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면서도 전체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된 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의 맹공을 받아온 우리 기업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 향후 50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체계적인 특허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한국경제TV가 연속으로 기획보도하고 있는 `산업화 50년 빛과 그림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 단순 부품 생산과 조립 기술 밖에 없었던 우리 기업 역시 이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신기술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박현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몰락하던 애플을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의 창조자로 부활시킨 것은 바로 `MP3플레이어`.
그런데 `MP3플레이어`는 국내 중소기업이었던 엠피맨닷컴이 그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MP3플레이어`의 기술들을 제대로 특허화하지 못했고, `아이리버`로 유명세를 떨친 MP3 최강자 레인콤마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관련 특허는 미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MP3 원천기술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지금 애플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갔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스탠딩> 이처럼 한 기업의 사활과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 기술개발 못지 않게 지재권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홍국선 서울대학교 교수(지식재산본부장)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국적기업들이) 견제해서 더 클 수가 없어요. 지식기반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죠."
특허분쟁이 확산되는 이유는 특허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반덤핑 제소가 후발업체의 추격에 대한 선발업체의 견제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특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견제 수단으로 특허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허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한 일부 선발업체들의 경우 제품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기대 포스코경영연구소 박사
"후발 기업들의 역량이 커지면서 상품이 기능면에서 뒤지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니까 선진국입장에서는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선두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특허로 보호하는, 그리고 단순히 보호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애플이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자리를 위협받자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예가 대표적입니다.
포스코 역시 최근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3천억원대의 특허소송을, 코오롱은 미국의 듀폰사로부터 첨단섬유에 대한 특허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재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9년 154건에 불과했던 기업 관련 소송이 지난해 278건으로 늘어날 만큼 특허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미미합니다.
특허출원 건수도 2010년 17만 건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양적 성장과 특허분쟁 방어에만 치중해온 국내 특허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국의 특허 전문회사들을 활용해 특허역량을 보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재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국선 서울대학교 교수(지식재산본부장)
"부처마다 제 역할을 못하고 걸음마 단계인데 각 곳에 흩어져 있으니 쉽지 않다.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면서도 전체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된 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의 맹공을 받아온 우리 기업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 향후 50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체계적인 특허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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