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남발 유통정책 '메스' 대나

<앵커> 새누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상황에도 변화가 일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당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형마트의 월 3회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새누리당은 그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여론을 앞세운 규제 일변도 상황에 변화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현재 개정안 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대형 유통업계는 적잖은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녹취> A 대형마트 관계자 (음성변조)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유연한 자세와 입장을 보여왔던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나름대로 (대형마트의) 목소리를 조금더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새누리당 역시 대선 내내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급속한 규제 완화보다는 `완급조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녹취> B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이번 대선 결과가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큰 과제가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적 대안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유통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향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정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