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내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천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ㆍ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인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