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이슈] 美 재정절벽 극적 타결..하원표결 '진통'

입력 2013-01-02 08:09  

<앵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국, 조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미국의 재정절벽 추락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연 지난 연휴 가장 큰 호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특히 12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소식으로 울고 웃었는데요. 이 소식에 자세히 다루기 앞서 먼저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의 글로벌 주요 증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31일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낙관하면서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무려 2%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증시는 4년 연속 연간 상승세를 이어갔죠. 반면 유럽은 독일을 포함한 9개국 증시가 휴장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조기 폐장하는 등 31일 다소 한산한 장세 속에 재정절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새해 연휴간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호재와 악재로 나눠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수개월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미 재정절벽 협상이 마감시한을 세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경기가 석달째 기준선 50을 넘어서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멈췄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2월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연합을 이끌겠다며 새로운 중도파 정당 연합 대표로 나선 가운데 몬티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시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 유로존의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밀어붙인 75%의 소득세율 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이 2012년 12월 31일 채무한도에 도달하며 국채 발행을 긴급히 중단했습니다. 미 정부는 2월 말까지 비상조치를 통해 채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2012년 마지막을 뜨겁게 달군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협상시한을 불과 세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기자> 불과 어제 일인데요. 연도로 따지면 지난해가 되겠네요.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불과 3시간 앞둔 오후 9시쯤 미 재정절벽을 위한 1차적 협상안이 마련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를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어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1일 새벽 2시경에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89명의 찬성과 8명의 반대, 그야말로 큰 차이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중산층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미 경제는 재정절벽 추락이란 큰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합의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소득세 인상 대상이겠죠.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주장했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에서 부부 연소득 45만달러, 개인 연소득 40만달러이상으로 소득세율 인상 범위를 낮추었고요. 소득세율은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상향되게 됩니다. 또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고요. 상속재산 세율도 5%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세수입은 앞으로 10년동안 6천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대는 이번 재정절벽 협상의 일부일 뿐이죠. 또다른 쟁점,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은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정지출 감축시기 2개월 연기하기로 했지만 발등의 불만 끄고 이제 2개월간의 협상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재정지출 감축과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2월말까지 내놓아야 할 텐데요. 언론들은 여기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합의안은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전망하는 거죠. 미 재정문제로는 사회보장연금과 고령자 의료보험이 꼽혀왔습니다. 그간 부자증세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발 뒤로 물러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2013년 연초 다행히 이번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미 경기의 호조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 랠리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재정지출 감축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상이 또 다른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입니다. 한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재정절벽이 여전히 새해에도 큰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1분기에는 미 재정절벽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 마련을 놓고 여전히 글로벌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탈리아의 선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2년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프랑스 등이 선거를 치렀죠. 2013년에는 2월 이탈리아 총선과 9월 독일 총선이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총리직에서 물러난 마리오 몬티 총리도 중도파 연정의 대표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몬티 전 총리가 시작한 개혁안들이 뒤집어진다면 유로존에는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가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다 현재로서는 메르켈 현 총리의 재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9월 총선도 눈 여겨 볼 만한 이슈가 되겟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새 정권의 경제정책을 볼 수 있는 해가 되겠죠. 먼저 아베 신조 정권은 시작부터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예고하며 글로벌 통화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지 주목되고요.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향후 10년간의 성장의 틀을 잡는 첫해가 될 예정입니다. 시진핑의은 성장의 속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자금의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권력재편 이후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 여부인데요.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상원에서 합의한 재정절벽 협상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각 1일 오후에 열린 하원 공화당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수정 반송을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다시 반송할 경우, 상원은 현재 3일까지 휴회가 예정돼있어 재정절벽 공포가 다시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하원과 공화당은 여론으로 부터 엄청난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 외 미 경제 지표로는 12월 고용지표와 제조업경기, 자동차판매, 지난달 FOMC 의사록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모두 오늘 2일 개장하고요. 미국과 유럽도 2일부터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3일까지 폐장한 뒤 4일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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