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융종합과세 강화‥슈퍼리치 자금 이동

입력 2013-01-15 08:31  

<앵커>

증권팀 기자들과 함께 주요 경제소식 알아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학 기자 나왔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의 투자 행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죠.

<기자>

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는데요.

실제 은행 예금에서 빠져 나온 돈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증권형 사모펀드와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ELS에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주식형펀드 등 증권형 사모펀드 설정액은 한 달 사이 3천3억원 가량 늘었고, 시세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주식형 사모펀드는 2천21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주가연계증권 ELS는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매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월지급식 ELS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투자처를 찾지못한 투자자들 가운데 은행예금에서 세부담이 없는 단기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대표적 단기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액은 이달 들어 1조67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 MMF 잔액도 8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와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세금이 면제되는 브라질 국채도 관심 대상입니다.

실제 물가연동국채는 지난 11일까지 410억원 어치 팔려, 지난달 판매금액을 넘어섰습니다.

자산가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면서 일시적으로 단기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환율 하락으로 국내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가 직접 대응할 뜻을 밝혔군요.

<기자>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연일 급락하면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환율 미세조정과 외화 건전성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환율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던 김 총재의 발언인 만큼, 최근 환율 하락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4일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은 89엔을 넘어섰고, 원ㆍ달러 환율은 1050원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키우거나, 외환 건전성 분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이 꼽힙니다.

김 총재는 환율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투기 수요에 따라 움직이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 보조금 경쟁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애플의 아이폰5가 30만원대에 팔리는 등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KT 등 통신 3사가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만 상한액을 넘는 불법 보조금 지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5를 비롯해 삼성전자 갤럭시S3, 팬택 베가R3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전략 제품 역시 40만원에서 5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과도한 보조금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을 싸게 산 사람만 신고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개통한 사람 중 신고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업정지 조치와 규제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법제처 등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행정부처별 국무회의가 열리고, 한국은행은 오후에 2012년 25차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이슈 증권팀 김종학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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