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알뜰폰法' 발의 임박‥통신 3사 '반발'

<앵커>

지난 2011년 가계통신비 절약의 일환으로 국내에 알뜰폰(MVNO) 시장이 도입됐는데요.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통신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재판매하는 내용의 알뜰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합니다.

국회는 이번 발의를 통해 지지부진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가격경쟁 요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통신 3사를 중심으로 한 요금인하 압박은 마른행주를 더 쥐어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MVNO 시장이 활성화되면 통신요금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알뜰폰 사용자는 전체(5천3백만 명)의 2%(1백만 명) 남짓.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뿐더러 지난해 번호이동 가입자 수(10만 명)는 1%(0.83%)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 주요 국가 알뜰폰 시장 비중

독일 22.5%(2009), 영국 12.6%(2009), 미국 8%(2008), 프랑스 6.2%(2010)

통신비 인하 목적으로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부진함에 따라 국회는 통신업계에 정착될 때까지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주파수 의무 재판매를 비롯해 선불제 통신시장 확대와 기존 통신사 유통망을 알뜰폰 사업자에 개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미 지난 10월 발의된 만큼 통신업계에서는 향후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법안 발의를 반기는 한편 정부에 단말기 시장 내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

"알뜰폰은 구조적으로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통 3사가 가입자 당 30만원에서 1백만 원을 쓰고 있는 보조금 유통체계에서는 알뜰폰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재판매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