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 올려야 세대간 갈등 해소

국민연금 등을 놓고 신·구 세대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세대는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2~10배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방법론 및 모형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최소 연령인 2008년 기준 18세(1990년생) 가입자도 낸 연금 보다 평균 25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로 보면 18세가 2.02배로 가장 낮았고 40세, 55세, 60세는 각각 낸 돈 보다 2.20배, 2.26배, 3.61배 많은 급여를 받았다. 특히 80세(1928년생)의 경우에는 무려 10.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수익비가 18세에 비해 5배에 달했다.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기준연도인 2008년 이후 태어나는 ‘미래세대’는 지출한 보험료 보다 받는 혜택이 평균 1580만원(남성 1590만원, 여성 156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최고 25%까지 높아져 10% 미만인 현세대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계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을 극복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4%까지 인상해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조정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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