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글로벌 정치이슈 부상"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해외증시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정치권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북한이 성공 발표문에서 다종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인데 결국 이것은 다량 생산이 불가능한 플루토늄 핵무기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다량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탄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에 국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중요한 협상들이 북미 간 타결이 되곤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나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대부분의 합의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나왔다. 결국 당장은 강경 대응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겠지만 물밑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전략적 대 타결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오바마 연설에서 볼 수 있듯 단기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압력도 가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흐름 뒤에는 공화당에서 북핵 이슈 이후의 북핵 실험은 오바마의 정책 실패에 기인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시퀘스터에서 국방비 감축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어제 이야기했다.

즉 북핵 이슈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채한도나 재정절벽 협상에서 민주당에 밀리던 힘을 되돌릴 만한 작은 이슈로 작용하면서 오바마의 입지를 위축되게 만들면서 북핵 이슈가 결국 미국의 정치협상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공화당은 이를 이유로 시퀘스터 협상 관련해 국방비 감축보다는 메디케어 관련 지출 감축을 더 하겠다는 식의 전략으로 나올 것이고 오바마 등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단 강경한 발언 이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바마의 첫 국정연설에서 북핵 관련해서는 이전과 같은 수준인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선에서만 발언을 했다. 그 외에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오바마의 연설은 제일 먼저 EU와 FTA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고 최저임금, 에너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또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을 돕기 위한 서약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우리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발표가 있었다. 인프라에 500억 달러, 고용창출에 1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세제 개혁과 지출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한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십만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인 협상을 견인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오바마 연설은 시퀘스터 협상을 빨리 정리해 경제 활성화를 재점화하자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한 모습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