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이슈진단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성장 잠재력의 약화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에 무게 중심을 싣는 국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실천 과제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내용들이 반드시 약화되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제민주화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일컬어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상생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하거나 성과공유제 도입 확인 기업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소셜 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을 독려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혁신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육성해 항시 부족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정보통신기술, 즉 ICT 중심의 투자를 확대해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더 빠른 무선망을 구축한다거나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한다거나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하는 것 등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다.
정책 구상의 참신성으로 인해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집중할 융합기술의 선별, 실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영토 확대 프로그램이 보다 실천적으로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출 진흥을 위한 대외정책으로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및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하는 것, 해외건설 플랜트와 원전 산업의 진출 지원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전략,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영향 공고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 대내적으로는 수산업을 미래산업화 한다거나 의료수출, 종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유망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서는 재원 배분을 조정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위시한 세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중 조세개혁 추진 위원회와 국민 대타협 위원회를 열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달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앞서 재정준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거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부채 없는 증세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성장 잠재력의 약화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에 무게 중심을 싣는 국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실천 과제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내용들이 반드시 약화되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제민주화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일컬어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상생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하거나 성과공유제 도입 확인 기업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소셜 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을 독려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혁신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육성해 항시 부족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정보통신기술, 즉 ICT 중심의 투자를 확대해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더 빠른 무선망을 구축한다거나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한다거나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하는 것 등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다.
정책 구상의 참신성으로 인해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집중할 융합기술의 선별, 실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영토 확대 프로그램이 보다 실천적으로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출 진흥을 위한 대외정책으로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및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하는 것, 해외건설 플랜트와 원전 산업의 진출 지원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전략,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영향 공고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 대내적으로는 수산업을 미래산업화 한다거나 의료수출, 종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유망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서는 재원 배분을 조정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위시한 세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중 조세개혁 추진 위원회와 국민 대타협 위원회를 열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달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앞서 재정준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거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부채 없는 증세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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