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집값 띄우기 없다"...취득세 연장은 긍정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5일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면서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 장관은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서 장관은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추경 등 경기활성화 방안과 별도로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순에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