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 탕감'··국민행복기금 출범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3-29 14:54  

<앵커>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최대 절반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기금 출범으로 모두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달 22일부터 가접수를 받고 5월 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가는데, 일단 가접수를 하면 모든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인터뷰>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채무상환능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33만명으로 추산되지만,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역차별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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