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50bp 내려야"...국가미래硏 한은 정면비판

최진욱 부국장/부장

입력 2013-04-01 10:55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일 미래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도 거시경제정책 시너지 위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야 한다"면서 "추경규모도 10조원보다 훨씬 커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추경 예상규모 `12조원 플러스(+) 알파`와 함께 경기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향후 한은 정책결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미래연구원은 지난해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실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2012년 중이나 올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0bp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 활성을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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