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50조 육박‥1인당 빚 888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5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또 정부 재정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사상 처음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443조 8천억원으로 2011년(420.5조원)보다 23조 3천억원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지난해 국가 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 1천억 원, 오는 6월 말 결산이 끝나는 지방정부 채무는 18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지난해 총세입은 282조 4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천억원 덜 걷혔습니다.

소비 부진과 해외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 개별소비세에서 3조 6천억원 차질이 생겼고,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금을 거둘 때 함께 걷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 7천억원이나 모자랐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이 3조8천억원이나 돼 세입 부족이 3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총세출은 274조 8천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조 6천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7조 8천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로 해 세계 잉여금은 1천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 재정에서 해마다 6조~7조원씩 잉여금이 생겼으나 지난해는 경기침체로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여윳돈이 남지 않고 오히려 모자란 것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정부가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 남은 돈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따라 2012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남은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