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심층진단
한국경제학회 김인철 > 강도 높은 처방책으로 본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거의 빈사 사태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안 된다. 부채비율이나 상환비율, 담보가 비율 등을 50%에서 7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시키는 등의 대책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너무 과열되지 않게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가계부채가 규모로는 1000조 이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그 중 특별히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기업이나 하우스푸어 등도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용이 늘면 가계부채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일본경제, 미국경제와 맞물려 있다. 상대국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를 풀면 우리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가 문제 등이 다른 국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는 심리적인 것이 크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좋다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를 내려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도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적절히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좋다. 그런 면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상보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그만큼 세수에 결손이 있는 것이다. 작년의 예상보다 세수 결손이 많이 나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시 짤 필요는 있다. 재정정책은 국회를 통과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금융정책과 같이 방향을 맞춰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금융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써야 한다.
단기 투기자금을 가지고 국제 외환시장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은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기능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G20회담 당시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상황에 맞춰 단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면 그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한국형 토빈세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 여와 야의 건설적인 논쟁과 충돌은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해서 증세를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적으로 볼 수 있는 진영은 야당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당 간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해줄 것으로 본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내버려두기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야 한다. 각 주체와 조직 간 불신은 줄이고 합의점을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 좋겠다. 세수가 워낙 부족하니 증세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증세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중산층이나 부자들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 재정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래경제에 대한 낙관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신규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규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를 주축으로 재정지출을 해 전체 경제의 지출을 늘리고 그것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이것을 일회성 복지 차원의 푼돈으로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어떻게든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우리 상황과 같은 나라가 많지 않다. 대북 리스크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 도발적인 자세에 대해 나름대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걱정한다. 이제는 우리도 항상 전쟁의 위협을 안고 그러려니 하고 정말 위급상황이 생기면 비상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운영체제로 가는, 항시에 두 체제를 굴려가는 제도에 더 익숙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키워드가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 하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결국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기획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이야기다. 그것이 비단 문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착을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저 단어의 잔치는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는 창조 하면 가치 없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으로 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음악, 드라마 등으로 연결시켜 융합해 세계시장을 빠른 속도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금리 동결은 김중수 총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금통위원들 과반수의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금리인하만 가지고는 금방 효과가 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금통위 위원들을 비롯해 왜 그런가에 대한 확실한 배경을 경제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설명도 없이 우리가 정했다, 따르라는 입장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다.
대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금리, 금융정책의 제일 고수들이 모인 금통위에서 나온 결정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경제 전체의 인플레 타깃, 고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금리의 동결에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는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경제학회 김인철 > 강도 높은 처방책으로 본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거의 빈사 사태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안 된다. 부채비율이나 상환비율, 담보가 비율 등을 50%에서 7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시키는 등의 대책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너무 과열되지 않게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가계부채가 규모로는 1000조 이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그 중 특별히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기업이나 하우스푸어 등도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용이 늘면 가계부채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일본경제, 미국경제와 맞물려 있다. 상대국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를 풀면 우리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가 문제 등이 다른 국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는 심리적인 것이 크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좋다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를 내려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도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적절히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좋다. 그런 면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상보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그만큼 세수에 결손이 있는 것이다. 작년의 예상보다 세수 결손이 많이 나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시 짤 필요는 있다. 재정정책은 국회를 통과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금융정책과 같이 방향을 맞춰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금융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써야 한다.
단기 투기자금을 가지고 국제 외환시장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은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기능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G20회담 당시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상황에 맞춰 단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면 그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한국형 토빈세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 여와 야의 건설적인 논쟁과 충돌은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해서 증세를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적으로 볼 수 있는 진영은 야당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당 간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해줄 것으로 본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내버려두기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야 한다. 각 주체와 조직 간 불신은 줄이고 합의점을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 좋겠다. 세수가 워낙 부족하니 증세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증세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중산층이나 부자들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 재정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래경제에 대한 낙관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신규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규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를 주축으로 재정지출을 해 전체 경제의 지출을 늘리고 그것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이것을 일회성 복지 차원의 푼돈으로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어떻게든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우리 상황과 같은 나라가 많지 않다. 대북 리스크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 도발적인 자세에 대해 나름대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걱정한다. 이제는 우리도 항상 전쟁의 위협을 안고 그러려니 하고 정말 위급상황이 생기면 비상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운영체제로 가는, 항시에 두 체제를 굴려가는 제도에 더 익숙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키워드가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 하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결국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기획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이야기다. 그것이 비단 문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착을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저 단어의 잔치는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는 창조 하면 가치 없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으로 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음악, 드라마 등으로 연결시켜 융합해 세계시장을 빠른 속도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금리 동결은 김중수 총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금통위원들 과반수의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금리인하만 가지고는 금방 효과가 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금통위 위원들을 비롯해 왜 그런가에 대한 확실한 배경을 경제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설명도 없이 우리가 정했다, 따르라는 입장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다.
대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금리, 금융정책의 제일 고수들이 모인 금통위에서 나온 결정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경제 전체의 인플레 타깃, 고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금리의 동결에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는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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