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심의위, 주택결정 최고기구 확대·개편

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주택정책 결정의 최고 기구로 확대 개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로 위촉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등 주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정책의 방향을 잡는다"며 "금융위까지 총 11개 부처의 위원이 참여해 관련 부처간 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