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발표] 대규모 추경··경제활력 되나

<앵커> 기획재정부가 추경에 17조 3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추경은 1998년과 2009년 금융·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를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7조 3천억원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2조원 추가하면 총 규모는 19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세입부족분 12조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에 해당되는 지출예산은 7조 3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역점을 뒀습니다.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3조원, 중소·중견·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조 3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지원에 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국채발행을 늘리게 됨으로써 국가부채는 GDP대비 36.2%로 1.9%p 증가합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시적으로는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올라간다든지 또는 국가부채 수준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하면 앞으로 그만큼 세수 늘어나 재정건전성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의 대부분이 국채발행(15.9조)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정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