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권 눈치보는 양건 감사원장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새 정부 `코드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양건 감사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유임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뭇매를 맞았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으로부터 올해 감사원 업무고보를 받은 법사위 의원들은 하나같이 "유임을 축하한다"는 축하(?)와 함께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세출, 복지, 4대 생활안정 등 지나치게 박근혜 정부시책을 따라가는 업무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어떻게 올해 업무방침이 정부 시책과 한글자도 틀리지 않냐"고 묻자 양건 감사원장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시책 따른 업무방침과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공개 등이 겹치면서 감사원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원장은 유임되서 좋겠지만 감사원 직원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교체된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당연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감사결과 등 새 정부 `코드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4년에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된지 상당부분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감사를 발표했냐"며 늑장감사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와 관련해서는 "기관장을 정리하기 위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수시보고 남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데 왜 전임 감사원장보다 많은 수시보고를 하느냐"며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장 자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리"라며 "임기제는 국민이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회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이 독립되고 제대로 된 감사원으로 바로섰다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에 주어진 소임을 헌법상 원칙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