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식에 어긋나"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최근 입법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잠재 범죄 행위와 비슷하게 전제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가 일부 편법 상속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대기업이 핵심활동을 사내에 두는 것은 경영전략의 문제"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했습니다.

최 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적 약자 보호에도 실패하고 국민 경제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